총리실, 위상 축소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총리실의 위상도 급격히 축소되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2실 체제는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바뀌고 산하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자리하게 된다.
직급별로는 현행 `1장관 3차관'(국무조정실장, 기획차장.정책차장.비서실장)에서 `1장관 2차관'(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사무차장)체제로 조정된다.
특히 두 개 조직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긴 하지만 외견상 국무조정실의 명칭이 사라지게 된 것이 눈길을 끈다.
국조실은 애초 지난 73년 차관급인 행정조정실로 출발한 뒤 94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직급만 수석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명칭이 국조실로 바뀌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국조실이 없어지고 조직 자체가 축소되면서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담당해 온 국무조정 기능의 상당부분도 청와대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중복되는 정무, 민정, 공보수석 제도는 아예 폐지되고 정무 및 공보 기능은 사무차장 산하 정무실과 공보실로 편입된다.
참여 정부에서 사실상 `내치'를 담당하며 `힘'을 과시했던 총리의 권한 역시 대통령 보좌 및 일상적인 국무조정 기능으로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에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투자유치 업무와 정무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리베로' 특임장관 2자리를 둠으로써 총리의 체면은 어느 정도 유지케 했으나 전체적인 위상이 대폭 축소된 것만은 분명하다.
총리실 인원도 현재 624명에서 조직개편 후 300명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된다.
지금의 총리실 인원은 김영삼(YS) 정부의 200여 명에 비해 3배 가량, 김대중(DJ) 정부 및 참여정부 초대 고 건 총리 때의 300여 명에 비해 배 가량 늘어는 것으로 청와대 인력규모(경호원 제외시 500여 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04년 6월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불리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후 인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총리실이 청와대보다 인력이 많을 정도로 비대해졌다"면서 "이번에 조직을 통합하고 간편화해 모든 문제를 부처 중심으로 풀도록 했으며 조직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총리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추진단과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기존의 12개 한시 조직은 대부분 폐지하거나 일부는 해당 부처로 이관토록 했다. 경제정책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도 기획재정부로 이관토록 했다.
한편 국무차장 산하에 사회위험관리분석실, 갈등관리실, 규제개혁실, 정책분석평가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등 5개 기구가, 사무차장 산하에 의전관과 공보실, 정무실이 배치됐다. 2급 의전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급 자리로 1급이 현행 8자리에서 7자리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