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능은 어디로?

과학기술부가 16일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과학분야와 기술분야가 분리된 채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로 흡수 통합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과기부의 기초과학 연구지원 기능은 교육부 및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등과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재편되고 기술정책 부문과 원자력 분야 등은 정보통신부의 IT 부문 등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3년 전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과 함께 만들어져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식경제부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R&D 예산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이원화돼 2012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0%로 확대될 기초원천기술연구 예산은 인재과학부로 지원되고 응용연구 예산은 지식경제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신산업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의 기반인 기초과학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책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개편안은 인재과학부가 과학을 맡고 지식경제부가 기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과학과 기술은 분리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할 뿐 아니라 두 분야를 다른 부처가 나눠 관리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계는 개편안에 대해 교육과 경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재한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정책에 밀림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과학과 기술이 분리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와 기업중심의 산업기술 연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과기부 기능이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할되면 기술연구 지원과 기초과학이 모두 후퇴할 것이며 지식경제부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보다는 성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만 자원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자부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돼온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발전정책과 안전규제가 분리돼 각각 지식경제부와 인재과학부로 흡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즉 원자력 기술 개발과 발전 정책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부문을 관리해온 산자부 기능과 통합돼 지식경제부에 속하고 원자력 안전 연구와 규제 등은 인재과학부에 남게 된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원자력산업과 안전규제를 한 기관에 맡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학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계는 개편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과기부 폐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단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연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