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통합 기획재정부 신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정책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의 금융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금융위원회'로 확대되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이 금지된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주요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획처의 재정전략과 재경부의 경제정책.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조정창구가 통합된다.
또 기획처의 예산운용.성과관리와 재경부의 세제.국고, 국무조정실의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된다.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하며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옮긴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한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넘긴다. 금융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인수위는 개편 이유에 대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 개편되는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및 당연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 등의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긴다. 인수위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음달에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위원회는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넘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지만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