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개 정부위원회 절반으로 축소
입력 2008.01.16 (14:28)
수정 2008.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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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정부 자문위원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등 8개만 남고 23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 38개, 부처 산하 위원회 151개가 폐지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지됩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위원회도 폐지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게 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등 8개만 남고 23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 38개, 부처 산하 위원회 151개가 폐지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지됩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위원회도 폐지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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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개 정부위원회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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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16 14:28:07
- 수정2008-01-16 15:36:35
새 정부에서 정부 자문위원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등 8개만 남고 23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 38개, 부처 산하 위원회 151개가 폐지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지됩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위원회도 폐지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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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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