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개 정부위원회 절반으로 축소

입력 2008.01.16 (14:28) 수정 2008.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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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정부 자문위원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등 8개만 남고 23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 38개, 부처 산하 위원회 151개가 폐지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지됩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위원회도 폐지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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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개 정부위원회 절반으로 축소
    • 입력 2008-01-16 14:28:07
    • 수정2008-01-16 15:36:35
    정치
새 정부에서 정부 자문위원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등 8개만 남고 23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 38개, 부처 산하 위원회 151개가 폐지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지됩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위원회도 폐지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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