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1년 연장”

<앵커 멘트>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둘러싼 신구정부간의 줄다리기는 올해 말까지 한해 더 연장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의 핵심과 양측의 주장을 박유한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기업들이 새로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7%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 말로 효력을 다했습니다.

올해 6%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인수위는 이 제도를 한 해 더 연장할 것을 현 정부에 구두로, 또 공문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투자 촉진에 실효성이 있는 분야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이전 투자액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경숙(인수위원장) :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하면 성장률이 0.2% 포인트 오르고 2만 천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진다는게 인수위의 전망입니다.

현 정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을 결정한 인수위는 투자부진이 계속된다면 투자세액 공제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