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민영화 부처 지방 이전도 재검토?

입력 2008.01.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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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이나 자치단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3월 착공예정인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혁신도시 부지의 2/3나 되는 673만 제곱미터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농진청이 정부 조직개편으로 폐지 대상이 되면서 이전 자체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인터뷰> 조은기(농진청 이전지원단장) : "국가균형발전위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함께 전북으로 옮길 예정인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의 통폐합문제가 걸려 있어 역시 이전이 불투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지역발전계획 자체가 흔들릴 판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이경옥(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인수위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긴밀히 협의하고 건의도 하는등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서는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정도가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덩치 큰 공기업들의 민영화 문제도 공론의 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영화가 될 경우엔 혁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혁신도시 추진이 흔들릴 경우 민심을 자극해 당장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 측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 우리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75개의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게 당초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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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개편·민영화 부처 지방 이전도 재검토?
    • 입력 2008-01-21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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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이나 자치단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3월 착공예정인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혁신도시 부지의 2/3나 되는 673만 제곱미터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농진청이 정부 조직개편으로 폐지 대상이 되면서 이전 자체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인터뷰> 조은기(농진청 이전지원단장) : "국가균형발전위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함께 전북으로 옮길 예정인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의 통폐합문제가 걸려 있어 역시 이전이 불투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지역발전계획 자체가 흔들릴 판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이경옥(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인수위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긴밀히 협의하고 건의도 하는등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서는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정도가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덩치 큰 공기업들의 민영화 문제도 공론의 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영화가 될 경우엔 혁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혁신도시 추진이 흔들릴 경우 민심을 자극해 당장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 측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 우리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75개의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게 당초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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