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액 자문’ 고종완 씨 수사 의뢰
입력 2008.01.24 (14:36)
수정 2008.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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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는 고종완 RE멤버스 대표가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부적절한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고씨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한 데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모르면서 고액의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인수위 경제 2분과에 확인한 결과 고씨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자문한 적이 없는 만큼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함께 고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수위 내부에 심사부서를 설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응분의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모르면서 고액의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인수위 경제 2분과에 확인한 결과 고씨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자문한 적이 없는 만큼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함께 고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수위 내부에 심사부서를 설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응분의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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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고액 자문’ 고종완 씨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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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24 14:36:07
- 수정2008-01-24 15:07:56
대통령직 인수위는 고종완 RE멤버스 대표가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부적절한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고씨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한 데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모르면서 고액의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인수위 경제 2분과에 확인한 결과 고씨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자문한 적이 없는 만큼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함께 고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수위 내부에 심사부서를 설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응분의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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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래 기자 pasur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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