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쇠고기, 품질로 승부

[김종율 해설위원]

미국산 LA 갈비가 한 두달 뒤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도 머지않아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통상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측은 수입 위생 조건을 고쳐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미국 측의 동물사료 사용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되지만 전면적인 수입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다만 뇌와 척수같은 광우병 특수 위험 물질은 수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수차례 뼈조각이 발견돼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은 넓히되 30개월 미만 원칙은 고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 수역 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쇠고기 수입재개가 사실상 한미 FTA 비준의 전제임을 내세워 우리 측을 압박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농축산 단체들은 한미 FTA 비준만을 염두에 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축산 농가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너무 쉽게 쇠고기 시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의 급등으로 채산성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값싼 미국산 쇠고기마저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국내 축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산지 소 값은 지난해 연말보다 17%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광우병 발생이전 미국산 쇠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즉 LA 갈비까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축산 농가들의 사정은 심각 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LA갈비는 수입 공시 조건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수입될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셉니다. 시장 개방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면 품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와 생산 이력제 등 한우의 품질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정부도 쇠고기 유통구조 정비 등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