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합의문 공개 거부 농식품부 장관 제소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난 18일 미국과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식품부가 합의문의 자구를 수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에 따라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하고, 정부가 합의문 자구 수정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