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 합의, ‘부칙 추가’ 유력

<앵커 멘트>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합의 사항은 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합의 내용을 담은 새 위생조건을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농림부 장관 고시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못 박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추가 합의 내용을 어떻게 명문화하는 방안입니다.

광우병 위험 물질에 대한 정의는 관련 조항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선 위생조건 5조를 수정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에 손을 대는 대신 부칙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생조건고시 시점에 맞춰 축산 종합대책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인터뷰> 김현수 공보관: "고시와 함께 검역과정에 대한 점검 강화책과 축산 농민 대책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시 발효와 함께 쇠고기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내일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