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보상 외면

입력 2008.05.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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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재래시장 내 닭. 오리 판매상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면서,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피해 보상 지침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발표한 방역과 보상 대책 자료입니다.

상설 재래시장 내 가금류 판매상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면서, 영업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AI 담당 사무관 : "지자체에서(닭.오리 판매상들의) 영업으로 인한 어려움, 피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고요."

그러나 팔던 닭을 모두 폐기처분한 상인들은 영업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육거리 시장 가금류 판매상인 : "힘든 상황에서도 (닭.오리를) 치워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청주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 보상 대책을 요구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청주시 AI 담당자 : "상설시장 폐지의 지자체 부담에 대한 문구는 받은 게 없어요."

충청북도 관계자도 정부의 대책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지자체 부담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AI 담당팀장 : "문서 나갈 때 그걸 뺐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정부의 AI 보상 대책이 발표 따로, 시행 따로인 셈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AI 피해 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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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피해 보상 외면
    • 입력 2008-05-23 06:32: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재래시장 내 닭. 오리 판매상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면서,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피해 보상 지침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발표한 방역과 보상 대책 자료입니다. 상설 재래시장 내 가금류 판매상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면서, 영업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AI 담당 사무관 : "지자체에서(닭.오리 판매상들의) 영업으로 인한 어려움, 피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고요." 그러나 팔던 닭을 모두 폐기처분한 상인들은 영업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육거리 시장 가금류 판매상인 : "힘든 상황에서도 (닭.오리를) 치워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청주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 보상 대책을 요구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청주시 AI 담당자 : "상설시장 폐지의 지자체 부담에 대한 문구는 받은 게 없어요." 충청북도 관계자도 정부의 대책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지자체 부담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AI 담당팀장 : "문서 나갈 때 그걸 뺐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정부의 AI 보상 대책이 발표 따로, 시행 따로인 셈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AI 피해 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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