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민에 지원 확대…반응 ‘싸늘’

<앵커 멘트>

정부는 또 국내 축산농가에 지원을 확대하는 보호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국내 축산업 보호대책으로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단속 인원 대폭 증원을 제시했습니다.

<녹취>정승(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있어요, 그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천명으로 늘리겠습니다."

품질 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 기준도 10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료구매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3%에서 1%로 낮추고, 지원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처분 보상금도 시가의 80%로 올렸습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6월 전면 시행하고 노후 축사의 현대화에 1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대책이 이미 발표됐던 내용을 보완한 수준인데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는 인력 증원은 단 한명도 없이 기존 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단속권만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 : "정말 깨끗하게 단속되려면 5년, 10년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 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1조 5천억원으로의 사료구매자금 증액 역시 이미 1조 4천억원이 지급된 상황이고 노후 축사 현대화 자금은 한미 FTA 비준과 연동돼 시행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