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08.06.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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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파업은 일주일만에 타결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제부텁니다.
이번 파업이 남긴 과제를 김나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비조합원들까지 대거 가세한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중 하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운송료가 턱없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뷰> 안병철(화물차 기사) : "진짜 마이너스고 아니면 노동의 대가도 안나오는 현실이니까 자기네 자신들도 운전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고..."

정부도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표준요율제의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다단계 알선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5년전 화물연대의 파업 때도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실제 다단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화물운송정보망이 도입됐지만 전국의 화물차 32만대 가운데 현재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작 5천여 대.

세원 노출을 꺼린 화주들이 화물을 맡기지 않은 탓이 크지만 정부 역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민영(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 '주선업체나 개인차주들의 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단말기 보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차질액은 7조 4천억원, 파업과 이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진적인 화물운송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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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료 제도 개선 시급
    • 입력 2008-06-19 21:12:54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파업은 일주일만에 타결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제부텁니다. 이번 파업이 남긴 과제를 김나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비조합원들까지 대거 가세한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중 하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운송료가 턱없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뷰> 안병철(화물차 기사) : "진짜 마이너스고 아니면 노동의 대가도 안나오는 현실이니까 자기네 자신들도 운전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고..." 정부도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표준요율제의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다단계 알선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5년전 화물연대의 파업 때도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실제 다단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화물운송정보망이 도입됐지만 전국의 화물차 32만대 가운데 현재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작 5천여 대. 세원 노출을 꺼린 화주들이 화물을 맡기지 않은 탓이 크지만 정부 역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민영(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 '주선업체나 개인차주들의 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단말기 보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차질액은 7조 4천억원, 파업과 이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진적인 화물운송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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