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판결 ‘후폭풍’…날선 장외 공방

<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선고 하룻만에 항소했고, 시민단체와 검찰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문을 연 건 시민단체였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재벌의 속성을 무시한 판결로 법치주의가 사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백승헌(민변 회장) : "변호사로서 시민으로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였다고 생각. 그런 기대가 정말 산산히 부서진 날이었다."

재판부로부터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질타를 들은 특검은 선고 하룻 만인 어제, 공소장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항소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검찰도 검찰과 특검, 1,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사안을 무리하게 뒤집었다고 거들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 에버랜드 사건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주장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법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병훈 재판장은 면죄부를 준 건 자신이 아니라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특검 등 지금까지 삼성을 들여다 본 권력기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를 잘못했고 검찰은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으며 특검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치열한 장외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쯤 시작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