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쌀 직불금’ 부풀리기·중복 지급

<앵커 멘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만 201억원의 쌀 직불금이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 6년 시설 포도를 재배하던 전북 고창의 김모 씨는 쌀 직불금 36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논이 아닌 과수원에도 쌀 직불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2천 5년부터 2천 7년까지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지급된 쌀 직불금을 감사한 결과, 김 씨처럼 잘못 지급된 직불금이 201억원에 달했습니다.

논이 아닌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나, 공장용지처럼 전용이 허가된 지역에 쌀 직불금이 지급되기도 했고, 실제 논보다 면적을 부풀리거나 중복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해 지금까지 18억 원의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문명수(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 : "2차로 확인을 할 겁니다. 부당사례가 나타나면 전액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전북지역에서 부당 지급된 직불금이 201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접수된 쌀 직불금 신청 건수 중 만 6천여 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토지대장의 지적 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 직불금 부당 지급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