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권상정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1.10 (15:57) 수정 2009.01.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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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남용을 막기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숙려기간을 늘리고 보다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질서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호권 발동이 남발되고 있다며 두 권한의 발동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법안 의결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방지법 추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MB 악법'을 처리하기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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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직권상정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 추진
    • 입력 2009-01-10 15:57:39
    • 수정2009-01-10 18:56:37
    정치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남용을 막기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숙려기간을 늘리고 보다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질서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호권 발동이 남발되고 있다며 두 권한의 발동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법안 의결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방지법 추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MB 악법'을 처리하기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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