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지도층일수록 가중 처벌

<앵커 멘트>

국민들이 법체계를 믿고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이런 선진국의 토대는 사회 지도층 인사나 대기업에 대해 더 높은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데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핀란드 통신 회사인 노키아의 한 임원이 지난 2003년 50km인 제한 속도를 어기고 75km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핀란드 경찰은 이 임원에게 11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2억천만 원의 교통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 벤처 사업가가 교통신호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6천만 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주일치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통 범칙금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삐르띠 누르미넨(핀란드 사회학자):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벌금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선진국 사법제도의 특징입니다.

지난 1989년 알래스카 유조선 침몰로 바다가 크게 오염되자 사고 선박의 소유회사인 엑손사는 수천억 원의 복구 비용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엑손사에 6천억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더 내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갱슬러(미 메릴랜드주 검찰총장): "유출된 기름은 아직도 남아 있고 어업에 타격은 계속되고 지역 경제도 엉망입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대기업에게 더 높은 도덕적,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스스로 법을 지켜 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