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구는 지원…이주는 곤혹”

입력 2010.1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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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 주택피해 복구 비용, 그리고 부상자 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 주택은 모두 31동, 이 가운데 25채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6채는 일부 파손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민간인 2명 사망에 18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주택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자에겐 위로금을, 부상자에겐 치료비를 대줄 예정입니다.

<녹취> 안양호(행정안전부 1차관) :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 근거를 가지고 가능한한 최대한 실비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연평도 주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연평도를 떠나겠다며 영구 이주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을 외면할 수도 없겠지만 시행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람은 살지 않고 군부대만 존재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 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서해 5도를 지키면서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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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구는 지원…이주는 곤혹”
    • 입력 2010-11-27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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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 주택피해 복구 비용, 그리고 부상자 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 주택은 모두 31동, 이 가운데 25채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6채는 일부 파손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민간인 2명 사망에 18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주택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자에겐 위로금을, 부상자에겐 치료비를 대줄 예정입니다. <녹취> 안양호(행정안전부 1차관) :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 근거를 가지고 가능한한 최대한 실비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연평도 주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연평도를 떠나겠다며 영구 이주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을 외면할 수도 없겠지만 시행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람은 살지 않고 군부대만 존재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 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서해 5도를 지키면서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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