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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등록금, 해법을 찾는다
[집중진단] 등록금 인하 ‘첫발’…대학·학생 “미봉책”
입력 2011.09.08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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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대학등록금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도 7천 5백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은 올해보다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정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이 2조 2천 5백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1조 5천억 원은 정부가 직접 투입하고, 7천 5백억 원은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인터뷰>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수준 등을 고려해서 총액 1.5조 원 지원을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정부 몫 1조 5천억 원은 모두 국가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절반은 소득 하위 30%까지의 학생에게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도 각 대학에 나눠줘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에 주는 나머지 7천5백억 원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많이 내리는 대학일수록 더 많이 배분해, 대학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장학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도 5% 정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의 경우 연간 546만 원 정도 등록금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58개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은, 30% 이하 저소득층 장학금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방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학들은 대학의 부담이 크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실제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해 온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이 사립대는 정부 안대로 내년부터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5% 내리면, 당장 3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불만입니다.

<인터뷰>이영선(한림대학교 총장) : "(대학들이)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오랫동안 동결한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의 사정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대책을 논의해온 일부 교육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정부의 지원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의 등록금 을 올려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들이 10조 원 넘게 쌓은 적립금을 사용하게 할 법적 강제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준한(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 "반값은 되야하지 않는가 하는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런 가운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해온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정부의 등록금 대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 [집중진단] 등록금 인하 ‘첫발’…대학·학생 “미봉책”
    • 입력 2011-09-08 22:02:44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대학등록금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도 7천 5백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은 올해보다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정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이 2조 2천 5백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1조 5천억 원은 정부가 직접 투입하고, 7천 5백억 원은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인터뷰>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수준 등을 고려해서 총액 1.5조 원 지원을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정부 몫 1조 5천억 원은 모두 국가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절반은 소득 하위 30%까지의 학생에게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도 각 대학에 나눠줘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에 주는 나머지 7천5백억 원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많이 내리는 대학일수록 더 많이 배분해, 대학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장학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도 5% 정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의 경우 연간 546만 원 정도 등록금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58개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은, 30% 이하 저소득층 장학금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방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학들은 대학의 부담이 크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실제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해 온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이 사립대는 정부 안대로 내년부터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5% 내리면, 당장 3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불만입니다.

<인터뷰>이영선(한림대학교 총장) : "(대학들이)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오랫동안 동결한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의 사정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대책을 논의해온 일부 교육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정부의 지원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의 등록금 을 올려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들이 10조 원 넘게 쌓은 적립금을 사용하게 할 법적 강제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준한(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 "반값은 되야하지 않는가 하는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런 가운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해온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정부의 등록금 대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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