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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전직 경제관료들 “복지 공약 남발 안 돼”
입력 2012.09.26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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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치권에서도 복지 논쟁이 뜨거운데, 유럽위기를 교훈삼아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장차관 출신들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살 이하 영아 무상 보육.

당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까지였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는 다시 소득하위 70%로 돌려놨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경제 장.차관 등 경제 원로들과 전현직 언론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럽위기를 교훈삼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막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봉균(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경제부총리) : "정치권은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경식(전 경제부총리) :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봇물을 이룰 것이 분명해 앞으로 건전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전직 경제관료들 “복지 공약 남발 안 돼”
    • 입력 2012-09-26 22:00:56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정치권에서도 복지 논쟁이 뜨거운데, 유럽위기를 교훈삼아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장차관 출신들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살 이하 영아 무상 보육.

당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까지였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는 다시 소득하위 70%로 돌려놨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경제 장.차관 등 경제 원로들과 전현직 언론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럽위기를 교훈삼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막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봉균(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경제부총리) : "정치권은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경식(전 경제부총리) :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봇물을 이룰 것이 분명해 앞으로 건전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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