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선 전초전’…정책 실종된 국감

<앵커 멘트>



<녹취> 이한구(9/27 국감대책회의) :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서 제일 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녹취> 박지원(10/4 고위정책회의) : "우리는 민생에 역점을 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바로설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이처럼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이전투구식 정치싸움에 매몰되면서,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을 먼저, 송영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선을 불과 두달 여 앞두고 시작된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제쳐두고,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 일수입니다.



<녹취> 박홍근(민주) : "(박근혜 후보가) 장학회 이사장 및 상임 이사 급여로 받은 거액의 돈을 현역 의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녹취> 김상민(새누리) : "중소기업은 1973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연봉 3465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책 국감은 뒷전, 뜬금없이 상대 후보 흠집내기용 자료나 증인 채택을 요청합니다.



<녹취> 강기윤(새누리)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한 그 녹취록은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동의가 있으면 이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녹취> 이찬열(민주) : "장준하 선생 의문사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성과 막말까지 오가더니 결국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문방위는 야당의 퇴장으로 파행된 뒤 사과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1주일 만에야 가까스로 정상화됐고 교육과학기술위는 5년 연속 파행이라는 불명예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국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시정한다는 국감 본연의 목적은 정쟁과 파행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정기국회 기간 20일 동안 559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제대로 된 국감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정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 상임위원회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오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감 기관 증인들만 가득합니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번 얼굴만 비춰도 출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위는 출석률이 84%였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단 하루 씩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파행은 18번 빚어졌습니다.



파행이 없었던 상임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는 대충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브라질까지 22시간을 비행기타고 가서 국정 감사는 단 2시간 정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국감도 2시간 남짓, 도쿄의 국감은 단 50분이 걸렸습니다.



보지도 않을 수십 톤의 자료 제출 요구에 500쪽 짜리 경제 전문 원서를 번역하라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국감은 55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20일 동안 이라지만 휴일을 빼면 많아야 13일, 하루 43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 셈입니다.



겉핥기식, 한탕주의 국감에 국감을 할 때마다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감을 바꿔보자는 논의도 정쟁 속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정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사례는 어떤지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에서 리비아 사태 관련 긴급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정보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 지를 집중 추궁합니다.



<녹취> 데렐 이사(정보위 위원장)



<녹취> 짐 조단(하원의원)



의회가 휴회중이고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올라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런 정책 청문회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어서 행정부를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차관과 차관보 급 이상의 행정부 관리 등에 대해서는 상원이 나서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7, 80회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정책과 인물 검증이 실시됩니다.



예산 편성권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하 양원 합동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의원들의 언행과 투표 내역들을 낱낱히 공개토록 해서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미국 의회도 정쟁이 심해지면 당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확고한 제도적 장치와 유권자들의 견제가 의회의 활발한 감독 기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