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검찰개혁안 발표…“중수부 폐지·권한 축소”

입력 2012.12.02 (21:02) 수정 2012.12.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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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검찰을 부끄럽게 했던 일련의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닮은 듯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누가 당선되든 대대적인 검찰 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 뇌물수수 의혹, 성추문 사건 그리고 검찰의 내분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같은 날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는 먼저 검찰 불신의 주요 원인이 검찰의 정치권 줄서기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후보) : "제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녹취> 문재인(민주당 후보) :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후보는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축소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했습니다.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해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을,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박 후보는 후보 추천위원회 위상과 국회 청문 절차 강화를,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과 검찰 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또 부장 검사 승진 관행 철폐와 무죄판결시 검사 인사 반영 방안도 각각 내놨습니다.

두 후보가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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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文 검찰개혁안 발표…“중수부 폐지·권한 축소”
    • 입력 2012-12-02 21:01:28
    • 수정2012-12-02 2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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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검찰을 부끄럽게 했던 일련의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닮은 듯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누가 당선되든 대대적인 검찰 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 뇌물수수 의혹, 성추문 사건 그리고 검찰의 내분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같은 날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는 먼저 검찰 불신의 주요 원인이 검찰의 정치권 줄서기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후보) : "제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녹취> 문재인(민주당 후보) :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후보는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축소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했습니다.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해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을,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박 후보는 후보 추천위원회 위상과 국회 청문 절차 강화를,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과 검찰 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또 부장 검사 승진 관행 철폐와 무죄판결시 검사 인사 반영 방안도 각각 내놨습니다.

두 후보가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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