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최소 10만 원’ 명시 안 돼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기초연금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설명과는 달리 기초연금을 최소한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법 예고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하고, 특히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못 박았습니다.

최대관심인 기초연금 액수에 대해, 법안은 계산 방법과 적용 기간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소 연금액 10만 원과 연금액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온 기존 자료와 비교됩니다.

당장, 하위 70%에게 최소 10만 원은 보장한다던 약속과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표현이 다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류근혁(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제도의 기본 골격을 법률안에 담고 나머지 사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화해나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쉽게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종현(국회입법조사관) : "반드시 법에 연금액 수준을 정해놔야 선거와 같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이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액수와 법률에 명시할 내용 등을 놓고 복잡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