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기초연금 공방’ 치열

<앵커 멘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기초연금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현행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음 세대는 물론 현재 노인들도 손해라는 야당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사퇴한 진영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하기 시작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녹취> 양승조 :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자발적 탈퇴자가 1,732명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당 측은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탈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현숙 : "최근 탈퇴자 가운데 과반은 비자발적 탈퇴다.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것."

기초연금 도입이 현재와 미래의 노인들에게 손핸지 이득인지, 주장도 팽팽했습니다.

<녹취> 남윤인순 : "지금 70대도 기초노령연금을 자기 기대여명까지 받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문정림 : "미래 세대가 다소 손해보는 부분은 불합리해도 결국 조세 부담 통해 기초연금 지급하는만큼 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 있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는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의 이견 때문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낸 청와대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둘러싸고,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