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주심 재판관 결정…‘적시처리’ 지정되나

입력 2013.11.06 (21:17) 수정 2013.11.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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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담당할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주심은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고위 법관 출신인 이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전체가 참여하는 평의에서 토의를 이끌고, 청구인과 변호인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내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는 '적시(適時)처리' 사건으로 선정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히 결정해왔습니다.

헌재 결정 과정의 가장 큰 변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

재판에 따른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는 RO 조직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기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와 통합진보당의 치열한 공방까지 예상돼 심리가 오래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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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주심 재판관 결정…‘적시처리’ 지정되나
    • 입력 2013-11-06 21:17:56
    • 수정2013-11-06 2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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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담당할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주심은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고위 법관 출신인 이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전체가 참여하는 평의에서 토의를 이끌고, 청구인과 변호인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내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는 '적시(適時)처리' 사건으로 선정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히 결정해왔습니다.

헌재 결정 과정의 가장 큰 변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

재판에 따른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는 RO 조직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기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와 통합진보당의 치열한 공방까지 예상돼 심리가 오래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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