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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연금 개혁 논란
‘연금 협상’ 막판 진통…‘세월호 시행령’ 변수
입력 2015.05.28 (06:00) 수정 2015.05.28 (09:5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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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 자정 무렵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막판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지도부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낮부터 자정 무렵까지 정회와 재개를 거듭하며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막판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독립된 활동을 위해 진상 규명을 맡는 조사위 조사 1과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바꾸고, 이 내용을 상임위 의결로 담보하자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민간위원들이 주가 돼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라고 분류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막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인 만큼 이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부터 개정하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또다른 쟁점이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는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와 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연금 관련 사안도 합의했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연계가 돼서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안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쪽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된다고..."

야당이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한 가운데,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 앞서 오전 중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연금 협상’ 막판 진통…‘세월호 시행령’ 변수
    • 입력 2015-05-28 06:02:48
    • 수정2015-05-28 09:58: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늘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 자정 무렵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막판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지도부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낮부터 자정 무렵까지 정회와 재개를 거듭하며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막판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독립된 활동을 위해 진상 규명을 맡는 조사위 조사 1과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바꾸고, 이 내용을 상임위 의결로 담보하자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민간위원들이 주가 돼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라고 분류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막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인 만큼 이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부터 개정하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또다른 쟁점이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는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와 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연금 관련 사안도 합의했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연계가 돼서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안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쪽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된다고..."

야당이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한 가운데,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 앞서 오전 중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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