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법안 통과 …평화헌법 무력화

입력 2015.09.19 (06:00) 수정 2015.09.19 (1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본이 마침내 다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오늘 새벽,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집단자위권을 행사를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녹취>야마자키(일본 참의원) : "의장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8분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측이 총력저지에 나섰지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숫적 우위를 앞세워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을 한지 1년 2개월 만에 관련 법안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보통국가 재건'을 외쳐온 아베 총리는 숙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안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은 아베 총리 등 각료 문책 결의안과 내각 불신임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시간 끌기 작전을 폈지만, 끝내 거대 연립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주변에는 밤새 4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전쟁법안 절대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안보법안 강행 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거센 분노 속에 새벽까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 안보법안 통과 …평화헌법 무력화
    • 입력 2015-09-19 06:00:14
    • 수정2015-09-19 11:44: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일본이 마침내 다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오늘 새벽,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집단자위권을 행사를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녹취>야마자키(일본 참의원) : "의장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8분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측이 총력저지에 나섰지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숫적 우위를 앞세워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을 한지 1년 2개월 만에 관련 법안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보통국가 재건'을 외쳐온 아베 총리는 숙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안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은 아베 총리 등 각료 문책 결의안과 내각 불신임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시간 끌기 작전을 폈지만, 끝내 거대 연립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주변에는 밤새 4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전쟁법안 절대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안보법안 강행 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거센 분노 속에 새벽까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