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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영란법’ 합헌 결정
정치권 “‘김영란법’ 보완 필요”…헌재 결정 촉각
입력 2016.05.10 (07:14) 수정 2016.05.10 (08:2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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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 나올 헌법재판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의 김영란법 재검토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화시켰습니다.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지난달 29일) :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지난달 29일) : "정운호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적에는 향응방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훼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야 모두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입법 취지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정치권 “‘김영란법’ 보완 필요”…헌재 결정 촉각
    • 입력 2016-05-10 07:19:17
    • 수정2016-05-10 08:23:2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여야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 나올 헌법재판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의 김영란법 재검토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화시켰습니다.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지난달 29일) :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지난달 29일) : "정운호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적에는 향응방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훼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야 모두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입법 취지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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