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컨트롤타워 부재…미세먼지 대책 ‘허둥’

<앵커 멘트>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 된 지난 3주간,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엇박자에 갈팡질팡이었습니다,

경윳값 인상 논란과 고깃집 규제 검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내일(3일) 발표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심층취재,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때문에 고등어가 애꿎은 표적이 됐습니다.

구울 때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정부 발표에, 구이집까지 규제한다는 보도에 고등어를 찾는 발길은 크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신춘자(시장 상인) : "옛날에는 열손 가져오면 열손도 팔고 여덟 손도 팔고 가고 그런데 요새는 한 손이나 두 손 팔면 못판당께."

여기에 경윳값 인상안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유에 세금을 올려 경윳값을 올리겠다는 환경부에 방침에, 세금 대신 환경부담금을 매기자는 기재부의 입장이 흘러나왔고,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윤성규(환경부 장관/어제) : "국민의 걱정이 대단히 크십니다. 저희 환경부도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준비해가지고..."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도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전기료 인상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습니다.

"고등어규제는 코미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이 누리꾼들의 조롱 등 정책에 대한 불신도 확산됐습니다.

특히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용표(이화여대대 환경공학전공 교수) :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과학적인 근거,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국민들은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나흘에 한 번꼴.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정교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