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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검찰 발표, 예상 넘는 수위인가…초강수 이유
입력 2016.11.20 (21:16) 수정 2016.11.20 (21: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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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의 혐의를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공모관계'나 '피의자 입건'까지 언급한 검찰을 두고,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 대통령 측과의 대립도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법조팀 김명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있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오늘(20일) 검찰의 발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라고 봐야겠죠?

<답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혐의 내용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정작 박 대통령 관련 언급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저희 취재진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발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 씨 등 세 사람의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법원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재단 모금과 기밀 문건 유출을 지시한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고요.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형법 30조의 공동정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같은 등급의 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검찰 내부적으로도 논의한 결과일텐데 이렇게 대통령의 혐의까지 낱낱이 공개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분노를 상당히 의식한 발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재단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가 터져나오자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 수사를 급속도로 진행했습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에게 쏟아질 비난을 줄이고 추락한 검찰의 위상도 고려한 수사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통해서 공소장에 있는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흔히 권력에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퇴진 압력에 몰린 현직 대통령을 향해 검찰은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박 대통령 측은 한 마디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 조사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겁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 반응에 대해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검찰은 뇌물 혐의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 총수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와 일부 대기업들이 최 씨 개인 기업 등에 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검찰 발표, 예상 넘는 수위인가…초강수 이유
    • 입력 2016-11-20 21:19:08
    • 수정2016-11-20 21:28:52
    뉴스 9
<앵커 멘트>

대통령의 혐의를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공모관계'나 '피의자 입건'까지 언급한 검찰을 두고,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 대통령 측과의 대립도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법조팀 김명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있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오늘(20일) 검찰의 발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라고 봐야겠죠?

<답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혐의 내용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정작 박 대통령 관련 언급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저희 취재진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발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 씨 등 세 사람의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법원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재단 모금과 기밀 문건 유출을 지시한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고요.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형법 30조의 공동정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같은 등급의 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검찰 내부적으로도 논의한 결과일텐데 이렇게 대통령의 혐의까지 낱낱이 공개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분노를 상당히 의식한 발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재단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가 터져나오자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 수사를 급속도로 진행했습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에게 쏟아질 비난을 줄이고 추락한 검찰의 위상도 고려한 수사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통해서 공소장에 있는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흔히 권력에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퇴진 압력에 몰린 현직 대통령을 향해 검찰은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박 대통령 측은 한 마디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 조사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겁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 반응에 대해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검찰은 뇌물 혐의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 총수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와 일부 대기업들이 최 씨 개인 기업 등에 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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