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수사권 독립 전면전

입력 2016.12.06 (06:38) 수정 2016.12.06 (0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이 다시 수사권 독립 논쟁에 불을 붙일 기세입니다.

어제 경무관급 승진 인사를 통해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5년여 만에 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할 기세입니다.

경찰은 어제 경무관 승진과 전보 인사에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을 포함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난 9월 부활시킨 수사구조개혁단을 맡겼습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 강경파에게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내 전담조직을 책임지게 한 겁니다.

황 경무관은 지난 2006년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좌천된 이후 다시 검 경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 체제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검찰 개혁 목소리를 계기로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녹취> 황운하(수사구조개혁단장 내정자) :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철이 그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라는 등 환영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공론화한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수사권 독립 전면전
    • 입력 2016-12-06 06:41:25
    • 수정2016-12-06 07:11:1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찰이 다시 수사권 독립 논쟁에 불을 붙일 기세입니다.

어제 경무관급 승진 인사를 통해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5년여 만에 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할 기세입니다.

경찰은 어제 경무관 승진과 전보 인사에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을 포함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난 9월 부활시킨 수사구조개혁단을 맡겼습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 강경파에게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내 전담조직을 책임지게 한 겁니다.

황 경무관은 지난 2006년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좌천된 이후 다시 검 경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 체제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검찰 개혁 목소리를 계기로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녹취> 황운하(수사구조개혁단장 내정자) :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철이 그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라는 등 환영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공론화한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