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3월 둘째 주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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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탄핵심판 14차 재판을 마무리하며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 정지로 국정공백 상황이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십 개 기관에 사실조회 촉탁해서 회신을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재판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둘째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 측은 "최소한 증거조사를 한 후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을 더 줘야 최종변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24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