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종결 후 첫 평의…1시간 30분 진행

입력 2017.02.28 (16:18) 수정 2017.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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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5] 헌재 ‘비공개’ 평의, 1시간 30분 진행…철통 보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한 첫 평의를 오늘 진행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계획이다.

오늘 진행된 평의에서는 앞으로 평의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 헌재 연구관들로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쟁점 사항을 다시 보고 받고, 앞으로 평의에서 논의할 쟁점을 정리했다.

평의는 배석자 없이 재판관 8명만이 원탁에 둘러앉은 채 진행됐다.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쟁점을 요약해 설명하고, 이후 관례상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견해를 내는 순서로 이뤄진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헌재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앞서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헌재는 2주 동안 평의를 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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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론종결 후 첫 평의…1시간 30분 진행
    • 입력 2017-02-28 16:18:59
    • 수정2017-02-28 17:10:51
    사회
[연관 기사] [뉴스5] 헌재 ‘비공개’ 평의, 1시간 30분 진행…철통 보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한 첫 평의를 오늘 진행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계획이다. 오늘 진행된 평의에서는 앞으로 평의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 헌재 연구관들로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쟁점 사항을 다시 보고 받고, 앞으로 평의에서 논의할 쟁점을 정리했다. 평의는 배석자 없이 재판관 8명만이 원탁에 둘러앉은 채 진행됐다.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쟁점을 요약해 설명하고, 이후 관례상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견해를 내는 순서로 이뤄진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헌재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앞서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헌재는 2주 동안 평의를 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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