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⑦ 선관위 제출 10대공약…주요 이슈 해결책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공약은 각 후보의 철학과 대표 정책, 국정 운영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은 선관위 제출 10대공약에서 같은 공약을 내걸기도 했고, 저마다의 특화된 공약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들 후보들의 10대공약을 심층 분석한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먼저 10대공약 중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를, 비교·분석했습니다.

또한 인터랙티브 그래프도 제작해, 유권자들이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각 후보들이 10대공약에서 밝힌 여러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보는 ‘10대공약’ 주요 정책

URL : http://dj.kbs.co.kr/resources/2017-04-20/index.php?code=1

■ ‘일자리가 핵심’…방법론은 조금씩 달라

대선 후보들은 10대공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 순위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밝혔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약 순위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등, 대부분의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했습니다.

방법론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2020년까지 한시적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 혁명 토대를 마련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발전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밝혔습니다.

▲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법 도입, 돌발노동 금지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 전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시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진흥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 성장과 복지도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중소기업부’ 약속

후보들은 너나없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하겠다며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 홍준표 후보도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하며 가업승계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며 청년 대상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계획 아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유승민 후보 또한 창업중소기업부를 공약으로 밝히며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심상정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과 함께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개혁 문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재벌 개혁’…홍준표, ‘재벌’ 표현 없어

문재인과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재벌 개혁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등을 근절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승민 후보는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공정위 개혁 등으로 재벌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심상정 후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공약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달리 '재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튼튼한 국방, 5후보 모두 강조…무게 중심은 차이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공약도 모든 후보들이 강조했습니다.

무게 중심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등 북핵 대응 핵심 전력 조기 전력화와 함께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시 처벌 강화를 내세웠고, ▲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킬체인, KAMD 등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 4군 체제로의 개편을, ▲ 안철수 후보는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을 약속하며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 유승민 후보는 미국 단독 운용 미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사드 추가 도입, 북의 군사적 위협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Korean Offset Strategy) 채택을 밝혔고, ▲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와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등을 내걸었습니다.

■ 검찰개혁 한목소리…‘수사권 조정’ 이뤄지나?

누가 대통령이 되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예외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밝히는 등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 문재인 후보와 ▲ 홍준표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공약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10대공약에 '검찰 개혁'이란 표현도 함께 명시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승민 후보는 기능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제 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했고, ▲ 심상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밝히며, 지방검찰청장의 주민직선제 등을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너도 나도 올리겠다고 밝힌 기초연금…30만원 될까?

10대공약을 보면 기초연금과 관련한 공약도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월 30만원 지급(노인 70%)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홍준표 후보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안철수 후보도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유승민 후보 또한 금액 명시 없이, 소득 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심상정 후보도 10대 공약집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성평등 나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공약 또한 내걸었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후보는 성평등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여성가족청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성별 임금 격차를 풀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처럼 성평등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심상정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내놓았습니다.

■ 미세먼지 문제…‘법규·제도 바꿔 해결하겠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 홍준표 후보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협력 채널을 가동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승민 후보도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심상정 후보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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