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방] ④ 권력구조 개편 ‘일치’…개혁 방안 ‘이견’

입력 2017.04.23 (22:06) 수정 2017.04.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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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섯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와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섯 후보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두고는 대체로 권한 축소와 분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입니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권한을 축소하고..."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청와대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수석비서관들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투명성을 강조했고,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권한 행사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헌법상 대통령이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행사)의 묘미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국정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공수처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보수정당 후보들은 검찰 개혁엔 동의하면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외부 영입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줘야...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내에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수집의 대상이 이 간첩, 테러..."

후보들은 국가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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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공방] ④ 권력구조 개편 ‘일치’…개혁 방안 ‘이견’
    • 입력 2017-04-23 22:05:52
    • 수정2017-04-24 09:53:25
    뉴스 9
<앵커 멘트>

다섯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와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섯 후보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두고는 대체로 권한 축소와 분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입니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권한을 축소하고..."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청와대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수석비서관들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투명성을 강조했고,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권한 행사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헌법상 대통령이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행사)의 묘미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국정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공수처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보수정당 후보들은 검찰 개혁엔 동의하면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외부 영입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줘야...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내에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수집의 대상이 이 간첩, 테러..."

후보들은 국가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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