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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북한 6차 핵실험 이어 미사일 발사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통과
입력 2017.10.25 (07:09) 수정 2017.10.25 (07:2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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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명칭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오토 웜비어법'으로 변경됐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 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미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명칭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으로 변경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후 숨진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케빈 매카시(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 "우리는 22세의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생 오토웜비어를 추모할 겁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짐승 취급을 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을 통과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통과
    • 입력 2017-10-25 07:12:17
    • 수정2017-10-25 07:22:4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명칭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오토 웜비어법'으로 변경됐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 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미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명칭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으로 변경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후 숨진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케빈 매카시(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 "우리는 22세의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생 오토웜비어를 추모할 겁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짐승 취급을 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을 통과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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