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재난기본소득'이 화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삶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감염 우려로 집회, 행사, 문화공연, 예배까지 취소되고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이른바 '집콕'만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월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CCI, 각국의 소비심리지수를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보정한 지수)는 한달 전(100.0) 보다 0.4포인트 하락한 99.6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재웅, "한 달 만이라도 지급하자"

경제상황이 이렇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 재난'까지 유발하고 있으니 단 한 달 만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마스크라도 사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일이 줄어들어도 최저생계라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 페이스북

청와대 청원 등장…김경수·이재명 '찬성'

이재웅 전 대표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 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반향이 일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1인 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감세보다는 현금지급이 코로나19에 대한 단기경제정책으로는 적절하다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인 건 전주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1인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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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논란① '기본소득' 명칭 적절한가?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은 적절한 걸까요? 이름이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소모적 논란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학계 등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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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셈입니다.이 논의가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했던 해외 사례와 이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며 지급 효과 등을 논의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재난수당'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논란② '선별적' VS '보편적'

명칭을 떠나서 일단 수급 범위도 논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사이에도 입장이 갈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7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자는 겁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지급대상을 선별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층별, 업종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보편적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③ 지급금액은?

지급 금액에 대한 입장도 엇갈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선별적 지급 입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을,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금액인 100만원을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④ 재원은?

지급 금액에 대한 문제는 재원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지급대상과 금액에 따라 소요 재원은 천차만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소요예산은 약 5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라며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대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선별적으로 6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소요 재원은 4조 8천억 원 정도(추정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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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⑤ 지급방식은?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축이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까지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입될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당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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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 현장과 가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이 재난기본소득이 되든, 또 다른 형태가 되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들이 사변적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