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통기한 지난 영국 자료’ 벤치마킹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왼쪽)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자회견 (8월 5일)

2021년 8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마저 돌았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외의 거센 압박 속에 나온 우리나라의 첫 시나리오라는 의미 말고도, 2050년 미래 세대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2개는 2050년에도 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존치' 1안, '화석연료 존치' 2안. 즉, 탄소중립이 안 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개나 내놓은 셈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날 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시나리오 2개는 탄소중립에 실패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탄소중립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결국, 정부 부처 주도의 안으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답) "1안,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입니다. EU나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 배출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전 순 제로(탄소중립) 시나리오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략) 밀도 있는 검토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8개 분과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54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겁니다."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도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 중에는 우리의 시나리오처럼 2050년에 탄소중립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장이 힘주어 말했던 이 근거, KBS 취재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모든 시나리오, 탄소중립 달성하도록 설계"

한국의 탄소중립위원회처럼 영국에도 기후변화 업무를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문의했고,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답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설명과 다릅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주요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9년 5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영국의 역할(Net Zero: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과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6차 탄소 예산(The Sixth Carbon Budget)'입니다.

2019년 보고서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결국 1개를 권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이 기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주요 답변 내용 "2019년 넷제로 자문보고서(탄소중립: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영국의 역할)에서 3개 시나리오(Core, Further Ambition, Speculative)가 제작됐습니다." "1안(Core)과 2안(Further Ambition)은 최대 96%까지 감축시킬 수 있고…(중략)…하지만 우리는 3안(Speculative)에서 나온 추가적인 감축기술을 접목해 100% 감축안을 권고했습니다." "'제6차 탄소 예산'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의 최초 종합 평가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행동 변화, 혁신 및 정책 선택을 테스트하는 4가지 탐색 경로를 마련했고, 모든 경로가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영국은 2019년 6월 '20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내용의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모든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달성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2042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라고 법으로 강제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계속하겠다는 시나리오는 더이상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보고서일 뿐입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제6차 탄소 예산’ 보고서. ‘현 상태 유지’(검은색)을 제외하고 ‘가장 타당한 탄소중립’(보라색)과 4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4색 실선)가 제시돼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 잘못된 나침반?…'유통기한 지난 자료'로 벤치마킹

올해 5월 말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보고서에 '탄소중립 의제를 선도하는 EU와 영국의 기존에 발표된 시나리오를 벤치마킹해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한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영국에서는 더는 쓰지 않는 2년 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정리하면 영국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자료'를 우리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미래세대 탄소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 때 벤치마킹한 셈입니다.

여기서 다시 윤순진 위원장의 브리핑 당시 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1안,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입니다. EU나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 배출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전 순 제로(탄소중립) 시나리오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해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윤순진 위원장은 KBS 취재진에게 "(2020년 영국 보고서를) 확인 안 했다. 최근 자료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영국의 제6차 탄소 예산 보고서를 올 4월에 수용했다고 설명하며 "일부러 소극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더 최근 걸 애써 무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탄소 배출이 있는 2019년 영국 시나리오를 설명할 뿐, 2020년 영국 보고서 시나리오에 대해 몰랐고, 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보도자료

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번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탄소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자료로 만든 그 나침반, 과연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 시작부터 삐걱이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각계각층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졸속', '편파' 등 비판도 뼈아픕니다. 그런데 윤 위원장이 말한대로 8개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54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시나리오가 과연 심도 깊었는지에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 전문가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기 6개월 전 주요 국가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석 /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 일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기관이고 탄소중립위원회와 교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6차 탄소 예산' 보고서는 기후변화위원회가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탄중위가 보고서의 존재를 몰랐다면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영국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면 그건 왜곡입니다."

로드 디번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의장은 국내 한 언론 기고문에서 한국의 탄소중립위원회 설립이 반가운 일이라면서 탄소중립위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COP26 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립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엄중하게 다시 묻습니다. "이 시나리오, 믿고 가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