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흔들…“시민 기만 시나리오 폐기해야”

[앵커]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영국의 보고서를 기초로 만들어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 졸속 논란에 대해 어제(13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위원회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 과거 영국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시민을 속인 ​시나리오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에서는 더이상 논의되지 않는 예전 자료를 참조했다는 KBS 보도에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관련 법이 없어 영국 자료 역시 관련법이 없었던 과거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2019년 보고서는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영국은 법을 만들어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리고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처럼 전후가 바뀐 점을 들며 탄중위가 시민을 속인 걸 사과하고, 시나리오를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조은아/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그(영국) 보고서의 결론은 무시하고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존재했다고 그 일부만 가져다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었고, 근거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명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근본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위원회에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촉박한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