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력 2022.01.03 (21:16) 수정 2022.01.05 (18:16)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KBS는 대선의 해 2022년을 맞아 차례로 오늘부터 차례로 각당 대선 후보와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뭔지, 또 고민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생각중인지 묻고, 또 들어봅니다. 후보들 모두에게 정쟁적 사안보다 정책에 집중해 보려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제목,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로 붙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시작합니다. 첫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납니다. 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제가 감사합니다.

<앵커>
첫 질문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어떤 건지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이재명>
제가 평생을 꿈꿨던 것인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믿음 있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간단한데 좀 어렵네요.

<이재명>
그게 보통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누구도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그게 제 꿈입니다.

<앵커>
새 정부에게 뭘 원하는지 KBS가 유권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연코 1위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요즘 후보께서 양도세 낮춘다, 종부세 부담 풀어보겠다. 여러 가지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 있는 사람, 세금 많이 오른는 사람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죠.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데 그 목표는 다주택 가졌으니까 혼내주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빨리 팔아라. 시중에 무주택자를 위해서 매물로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종부세 중과가 되니까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70, 80% 되니까 팔지 못하고 갇혀버렸어요. 제가 6개월, 9개월, 12개월 해가고자 이 사이에만 탈출할 기회를 주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잠깐만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종부세를 제가 특정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종부세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종부세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주택, 공유주택, 또 공익적인 토지, 종교 재단의 소유물, 다른 종중 재산, 이런 데 부과가 되니까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사시는 농가주택도 이런 것도 지금 2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재산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재산세가 몇 배씩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 조정해서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자, 그런 것입니다.

<앵커>
세제는 그렇고, 이제 상당한 규모의 공급도 곧 밝히겠다, 하셨습니다. 민간재개발 규제도 크게 푼다, 이런 방향 맞습니까?

<이재명>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게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정책 당국의 의지와 시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판단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달랐던 거죠. 저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급을 늘려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하자. 두 번째로는 기존 택지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 풀어주자. 대신에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공공주택으로 환원해서 청년주택 같은 걸로 전환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주택을 개발해야 하는데,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수도권은 만만치가 않죠.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1호선 철도 구간을 지중화 한다든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남아있는 여지있는 곳들을 발굴해서 택지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런 방식들 최대한 동원해서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공급을 해 주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추가 공급을 필요한 만큼 할 텐데 이미 변동의 꼭짓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과 함께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또 일자리입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렵고요. 임금 격차 문제도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연령대가 있다면?

<이재명>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청년세대들이지요.

<앵커>
그럼 20대입니까?

<이재명>
네. 20, 30대. 저희 기성 세대들은 고도 성장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성장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회도 부족하고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실패는 곧 탈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청년세대들이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결국 기회를 늘리는, 성장을 회복하는 산업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고 신산업을 발굴하고 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의 이 국면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 그다음에 불공정. 불평등이 자원이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만큼 임금 더 주자, 이게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입니다.

<이재명>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에 의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독 불안정 고용에 노출된 사람을 더 월급을, 보수를 적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대개는 불안정 노동의 경우 보수가 더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한다면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더 줘야지 더 적게 주는 건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죠.

<앵커>
몇 명 정도 경기도에서 한번을 실험을 해보셨던 거죠?

<이재명>
2천여 명 정도인데 연간 20 몇 억씩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용기간 짧을수록 보수를 더 주는 거예요. 이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더 추가지급을 하고 최소한 공공영역에서 만큼은 형평의 원칙이 관철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죠.

<앵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도화를 하기도 어렵고요.

<이재명>
일단은 공공영역도 상당히 비중이 크니까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도록 공공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확산되게 하는데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빼앗아 아들에게 준다. 이런 말 나왔을 만큼 일자리 두고 세대간 갈등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라 노인 빈곤도 큰 문제고요. 후보께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말고 청년이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정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셨했는데 이런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재명>
제가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고도 성장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서 기득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저성장이 왔고 그 대가를 청년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연 년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 대기업 이런 곳인데요. 그렇지 않은 영역은 지금 60세의 정년이지만 너무 건강하고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기초연금이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수입공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년과 경쟁하지 않은 영역들은 꽤 있지요. 기업들이 어려운 점들은, 예를 들면 3D 업종은 아닐지라도 선호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 기업은 연장을 하려년간 보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연공체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수를 깎더라도 임금 피크제죠? 정년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면 기업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 문제는 또 연금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정도 밖에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금 문제가 결국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문제이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데 해야 한다에서 하겠다로 표현하실 수 없는 겁니까?

<이재명>
세대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미 연금 수급자와 또 연금 납부 예정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의 영향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장시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정부는 대화 속에서 나온 대안들도 만들어 내야 되고 보완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 개혁 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아직은?

<이재명>
정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저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듣기 좋으라고 결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앵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것만큼 또 골머리 앓아야 하는 기후 위기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에너지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원전 논의로 이어지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석탄 발전 없애면서 전력난이 없으려면 원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원전 있어야죠. 그래서.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당의 현재 정책이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기에 대해서 야권이 또 왜곡해서 공격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보면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쓴다. 짓고 있는 것 마저 짓는다. 그리고 그 원전은 끝까지 쓴다. 2085년까지예요. 예정시간은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한 50, 6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화석 연료의 생산단가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하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진다는 게 모두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수천, 수만년의 관리 비용이 드는 원전을 계속 지금부터 지어야 되냐, 10년 후에야 완공될 것들을. 이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다

<앵커>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라면 한 개가 있죠. 실제로는 한울 3, 4호기는 설계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중단돼 있어요. 없애질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시작할 거냐가 이제 사회적 논쟁거리인데 저는 제 예측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탈탄소 사회로 가기도 해야 하고 그러나 국민들은 다 지어서 쓰자라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그에 따르겠다. 이것은 좀 다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얼마전에 종전 선언 내용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북한은 새해에도 침묵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매듭 지어질까요, 아니면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까요?

<이재명>
제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아마 이 임기 내에는 종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넘어오면, 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체결이 아니라 선언이니까요. 실제로 전쟁은 끝났고, 다만 법률적으로 종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씩이나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조건 붙일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해야죠.

<앵커>
그럼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정책 의제들 따졌봤는데 그럼 여기서 시청자들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생생한 질문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KBS 9시 뉴스 대선 후보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들이 후보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KBS 뉴스 계정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받았는데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의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질문이 많이 올라온 방역패스 관련 질문입니다. 방역패스 없으면 대형마트가 학원도 못 갈 정도로 일상의 제약이 심한데, 지금의 방역패스 제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작성자 yk, 정승 김, 오가피가최고님 등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후보님,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제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의 방역 책임을 총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역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과제이고, 누군가가 예외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요. 본인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제재를 가하지 못해도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을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활동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센티브 정책을 집행을 할 때 '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지요.

<이재명>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식당은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잖아요. 이런 점들은 해소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의문의 여지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하지요. 그 점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앵커>
지금 시각이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관련 질문인데요. 예산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후보님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이재명>
많은 분들이 수백 조를 썼는데 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출생률이 왜 자꾸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앵커>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만큼 왜 효과가 안 나오냐.

<이재명>
그렇지요. 왜 효과가 안 날까. 저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이나 지원이 적어서 출생을 포기하느냐, 저는 그건 크지 않다고 봐요. 출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보다 나의 다음 세대가 더 불행해 질 것 같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들 나도 고통이고, 내 아이들도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낳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 세대들은 내가 딱 기르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도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면 내가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희망이 사라진 사회, 또는 성장이 멈춘 사회의 슬픈 단면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를 낳아기를 때 보육, 교육, 양육, 취업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성은 일, 가정 양립 정책이 부족하니까 직장 다니다 아이를 낳으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이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돌봄국가책임.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얼마든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 주고, 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예를 들면 프랑스나 유럽처럼 자녀양육수당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50만 원씩 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나눠가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테고요. 결국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성장의 회복, 국가의 적극적 지원.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포퓰리즘이다, 또 오락가락이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치 운동은 다르다. 저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운동이지, 고용되어서 하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지요. 저의 신념과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받으면 가장 행복할 텐데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죠. 그것이 국민주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좀 일부 미움 받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념과 가치에 너무 투철해서.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래서 미움 받았다?

<이재명>
밉지요.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 부족하다는데 아니야, 집 부족하지 않아. 더 많이 공급하고 있어, 시장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국민도 사실은 개인과 다름없는 하나의 지성체거든요. 인격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이, 저는 필요하고 유용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국민이 하지 마.

<앵커>
그러면 안 하겠다?

<이재명>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대리인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지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배자를 지향하는 사람은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옳아, 해. 이것 독재 아닙니까? 저보고 독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상황 좀 짚어보시요. 앞서 봤지만 국민의힘, 오늘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고삐를 죌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국민들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속에서 골라서, 일꾼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할 일은 아니지요.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요. 저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는 정책으로, 또 큰 실력으로, 더 높은 실력으로 더 낫게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즉 경쟁의 저쪽이 불화를 겪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처럼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 누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나, 더 잘할 실력이 있나, 그런 것을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은 상대당 후보와 경쟁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체 국민을 봐야 합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당선이 누가 되든 분열 후유증이 클 텐데, 통합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재명>
결국 국가의 일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위해서 실용적인 인재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소위 말하면 탕평인사라고 할까요? 저는 성남시와 경기도라고 하는 작은 구역이지만 탕평인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고, 그게 성과를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에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앵커>
실력이 있는 사람?

<이재명>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지요.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리지 말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고맙습니다.

<앵커>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인터뷰가 예정돼있었습니다만 윤 후보 측이 일정을 잠정 중단하면서 내일 출연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KBS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윤 후보 측과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인터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 입력 2022-01-03 21:16:22
    • 수정2022-01-05 18:16:50
    뉴스 9
<앵커>
KBS는 대선의 해 2022년을 맞아 차례로 오늘부터 차례로 각당 대선 후보와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뭔지, 또 고민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생각중인지 묻고, 또 들어봅니다. 후보들 모두에게 정쟁적 사안보다 정책에 집중해 보려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제목,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로 붙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시작합니다. 첫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납니다. 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제가 감사합니다.

<앵커>
첫 질문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어떤 건지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이재명>
제가 평생을 꿈꿨던 것인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믿음 있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간단한데 좀 어렵네요.

<이재명>
그게 보통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누구도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그게 제 꿈입니다.

<앵커>
새 정부에게 뭘 원하는지 KBS가 유권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연코 1위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요즘 후보께서 양도세 낮춘다, 종부세 부담 풀어보겠다. 여러 가지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 있는 사람, 세금 많이 오른는 사람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죠.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데 그 목표는 다주택 가졌으니까 혼내주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빨리 팔아라. 시중에 무주택자를 위해서 매물로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종부세 중과가 되니까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70, 80% 되니까 팔지 못하고 갇혀버렸어요. 제가 6개월, 9개월, 12개월 해가고자 이 사이에만 탈출할 기회를 주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잠깐만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종부세를 제가 특정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종부세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종부세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주택, 공유주택, 또 공익적인 토지, 종교 재단의 소유물, 다른 종중 재산, 이런 데 부과가 되니까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사시는 농가주택도 이런 것도 지금 2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재산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재산세가 몇 배씩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 조정해서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자, 그런 것입니다.

<앵커>
세제는 그렇고, 이제 상당한 규모의 공급도 곧 밝히겠다, 하셨습니다. 민간재개발 규제도 크게 푼다, 이런 방향 맞습니까?

<이재명>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게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정책 당국의 의지와 시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판단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달랐던 거죠. 저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급을 늘려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하자. 두 번째로는 기존 택지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 풀어주자. 대신에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공공주택으로 환원해서 청년주택 같은 걸로 전환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주택을 개발해야 하는데,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수도권은 만만치가 않죠.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1호선 철도 구간을 지중화 한다든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남아있는 여지있는 곳들을 발굴해서 택지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런 방식들 최대한 동원해서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공급을 해 주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추가 공급을 필요한 만큼 할 텐데 이미 변동의 꼭짓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과 함께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또 일자리입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렵고요. 임금 격차 문제도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연령대가 있다면?

<이재명>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청년세대들이지요.

<앵커>
그럼 20대입니까?

<이재명>
네. 20, 30대. 저희 기성 세대들은 고도 성장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성장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회도 부족하고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실패는 곧 탈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청년세대들이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결국 기회를 늘리는, 성장을 회복하는 산업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고 신산업을 발굴하고 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의 이 국면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 그다음에 불공정. 불평등이 자원이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만큼 임금 더 주자, 이게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입니다.

<이재명>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에 의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독 불안정 고용에 노출된 사람을 더 월급을, 보수를 적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대개는 불안정 노동의 경우 보수가 더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한다면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더 줘야지 더 적게 주는 건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죠.

<앵커>
몇 명 정도 경기도에서 한번을 실험을 해보셨던 거죠?

<이재명>
2천여 명 정도인데 연간 20 몇 억씩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용기간 짧을수록 보수를 더 주는 거예요. 이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더 추가지급을 하고 최소한 공공영역에서 만큼은 형평의 원칙이 관철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죠.

<앵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도화를 하기도 어렵고요.

<이재명>
일단은 공공영역도 상당히 비중이 크니까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도록 공공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확산되게 하는데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빼앗아 아들에게 준다. 이런 말 나왔을 만큼 일자리 두고 세대간 갈등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라 노인 빈곤도 큰 문제고요. 후보께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말고 청년이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정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셨했는데 이런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재명>
제가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고도 성장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서 기득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저성장이 왔고 그 대가를 청년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연 년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 대기업 이런 곳인데요. 그렇지 않은 영역은 지금 60세의 정년이지만 너무 건강하고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기초연금이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수입공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년과 경쟁하지 않은 영역들은 꽤 있지요. 기업들이 어려운 점들은, 예를 들면 3D 업종은 아닐지라도 선호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 기업은 연장을 하려년간 보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연공체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수를 깎더라도 임금 피크제죠? 정년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면 기업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 문제는 또 연금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정도 밖에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금 문제가 결국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문제이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데 해야 한다에서 하겠다로 표현하실 수 없는 겁니까?

<이재명>
세대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미 연금 수급자와 또 연금 납부 예정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의 영향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장시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정부는 대화 속에서 나온 대안들도 만들어 내야 되고 보완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 개혁 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아직은?

<이재명>
정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저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듣기 좋으라고 결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앵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것만큼 또 골머리 앓아야 하는 기후 위기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에너지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원전 논의로 이어지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석탄 발전 없애면서 전력난이 없으려면 원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원전 있어야죠. 그래서.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당의 현재 정책이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기에 대해서 야권이 또 왜곡해서 공격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보면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쓴다. 짓고 있는 것 마저 짓는다. 그리고 그 원전은 끝까지 쓴다. 2085년까지예요. 예정시간은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한 50, 6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화석 연료의 생산단가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하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진다는 게 모두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수천, 수만년의 관리 비용이 드는 원전을 계속 지금부터 지어야 되냐, 10년 후에야 완공될 것들을. 이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다

<앵커>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라면 한 개가 있죠. 실제로는 한울 3, 4호기는 설계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중단돼 있어요. 없애질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시작할 거냐가 이제 사회적 논쟁거리인데 저는 제 예측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탈탄소 사회로 가기도 해야 하고 그러나 국민들은 다 지어서 쓰자라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그에 따르겠다. 이것은 좀 다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얼마전에 종전 선언 내용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북한은 새해에도 침묵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매듭 지어질까요, 아니면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까요?

<이재명>
제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아마 이 임기 내에는 종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넘어오면, 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체결이 아니라 선언이니까요. 실제로 전쟁은 끝났고, 다만 법률적으로 종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씩이나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조건 붙일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해야죠.

<앵커>
그럼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정책 의제들 따졌봤는데 그럼 여기서 시청자들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생생한 질문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KBS 9시 뉴스 대선 후보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들이 후보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KBS 뉴스 계정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받았는데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의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질문이 많이 올라온 방역패스 관련 질문입니다. 방역패스 없으면 대형마트가 학원도 못 갈 정도로 일상의 제약이 심한데, 지금의 방역패스 제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작성자 yk, 정승 김, 오가피가최고님 등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후보님,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제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의 방역 책임을 총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역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과제이고, 누군가가 예외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요. 본인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제재를 가하지 못해도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을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활동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센티브 정책을 집행을 할 때 '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지요.

<이재명>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식당은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잖아요. 이런 점들은 해소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의문의 여지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하지요. 그 점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앵커>
지금 시각이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관련 질문인데요. 예산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후보님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이재명>
많은 분들이 수백 조를 썼는데 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출생률이 왜 자꾸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앵커>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만큼 왜 효과가 안 나오냐.

<이재명>
그렇지요. 왜 효과가 안 날까. 저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이나 지원이 적어서 출생을 포기하느냐, 저는 그건 크지 않다고 봐요. 출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보다 나의 다음 세대가 더 불행해 질 것 같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들 나도 고통이고, 내 아이들도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낳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 세대들은 내가 딱 기르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도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면 내가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희망이 사라진 사회, 또는 성장이 멈춘 사회의 슬픈 단면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를 낳아기를 때 보육, 교육, 양육, 취업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성은 일, 가정 양립 정책이 부족하니까 직장 다니다 아이를 낳으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이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돌봄국가책임.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얼마든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 주고, 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예를 들면 프랑스나 유럽처럼 자녀양육수당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50만 원씩 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나눠가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테고요. 결국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성장의 회복, 국가의 적극적 지원.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포퓰리즘이다, 또 오락가락이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치 운동은 다르다. 저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운동이지, 고용되어서 하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지요. 저의 신념과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받으면 가장 행복할 텐데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죠. 그것이 국민주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좀 일부 미움 받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념과 가치에 너무 투철해서.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래서 미움 받았다?

<이재명>
밉지요.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 부족하다는데 아니야, 집 부족하지 않아. 더 많이 공급하고 있어, 시장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국민도 사실은 개인과 다름없는 하나의 지성체거든요. 인격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이, 저는 필요하고 유용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국민이 하지 마.

<앵커>
그러면 안 하겠다?

<이재명>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대리인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지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배자를 지향하는 사람은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옳아, 해. 이것 독재 아닙니까? 저보고 독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상황 좀 짚어보시요. 앞서 봤지만 국민의힘, 오늘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고삐를 죌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국민들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속에서 골라서, 일꾼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할 일은 아니지요.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요. 저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는 정책으로, 또 큰 실력으로, 더 높은 실력으로 더 낫게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즉 경쟁의 저쪽이 불화를 겪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처럼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 누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나, 더 잘할 실력이 있나, 그런 것을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은 상대당 후보와 경쟁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체 국민을 봐야 합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당선이 누가 되든 분열 후유증이 클 텐데, 통합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재명>
결국 국가의 일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위해서 실용적인 인재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소위 말하면 탕평인사라고 할까요? 저는 성남시와 경기도라고 하는 작은 구역이지만 탕평인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고, 그게 성과를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에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앵커>
실력이 있는 사람?

<이재명>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지요.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리지 말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고맙습니다.

<앵커>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인터뷰가 예정돼있었습니다만 윤 후보 측이 일정을 잠정 중단하면서 내일 출연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KBS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윤 후보 측과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인터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