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이재명 “한국,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 발언 : "한국,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높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 후보는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非)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느냐'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대한민국 같은 비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곧 기축통화국?…"전경련 자료 인용"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미국 달러화'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국제적으로 통화 신뢰성이 높으면서 충분한 유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非) 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축통화' 아닌 'IMF 특별인출권'

지난 13일, 전경련 보도자료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중 일부

전경련은 지난 13일 배포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서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특별인출권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는데, 현재 이 특별인출권 바스켓에는 5개 통화(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가 포함돼 있고, 이들 통화가 기축통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스켓에 원화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입니다.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 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 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다만 전경련 자료를 곧장 '한국=기축통화국'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이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낙관적으로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정 운용은 신중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IMF, 국가채무비율 85% 유지 적절?"

이 후보는 또 토론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MF 국제기구는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5%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니까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 근거로는 2017년 IMF와 한국 정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가 꼽힙니다.

보고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위험한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말하면서, 이 수준을 선진국의 경우 GDP의 85%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발표된 '셀렉티드 이슈(Selected Issues)' 보고서에도 선진국 기준치로 85%가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보고서를 두고도 해석은 엇갈립니다.

우선 IMF는 한국을 '콕' 집어 국가 채무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유지하라고 구체적 수치를 권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재정 안정론자들은 "선진국 기준치인 85%에 비해 한국이 양호하다는 의미이지, 85% 이내가 적정하다고 한국에 권고했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간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재정 확장론자들은 "IMF 보고서는 한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를 다룬 보고서이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된 상태이므로 85%라는 수치를 한국에 대한 권고치로 봐야 한다"면서 "재난 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 항상 한국은 '빚이 얼마다, 국채가 많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재정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