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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과는 피해 회복 첫 걸음…‘의지’의 문제
입력 2022.09.29 (21:34) 수정 2022.09.29 (21:4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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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과는 없었다' 연속 보도를 함께 취재해온 김성수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과를 권고한 진실화해위원회도 엄연한 국가 기관인데 왜 정부는 사과를 잘 안하고 있는 거죠?

[기자]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기류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여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란 생각, 공무원들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몇 달 전부터 취재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권고 '이행 의지'를 가진 기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례로 어떤 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못 구해서' 사과를 못했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피해자, 저희 취재진이 '하루 만에' 수소문해서, 인터뷰한 내용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게 2010년이니까, 국가의 이런 '미적거림'은 12년째 이어져 온 셈입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겠군요.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끝까지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가장 큰 것은, 피해자들에게 찍힌 '낙인'입니다.

국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 걸로도 모자라서, 거기 뒤따르는 각종 '오명'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삼청교육대 같은 겁니다.

부랑자를 갱생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그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끌려갔는데요.

갖은 고초를 겪고 풀려나와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삼청교육대 출신' 이라는 색안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간첩 조작' 등의 여러 과거사에서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빚어졌고, 피해자들은, 취업이라든가 사회 생활,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파탄 나는 2차, 3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낙인을 지워줄 책임, 당연히 국가에 있겠지요?

공식적인 '사과'가 첫걸음일 테고, 그 바탕 위에서, 손해배상 같은 법적 절차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권고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기자]

일단은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힘'을 좀 더 실어줘야겠지요?

성격이 비슷한 기관으로 '국가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인권위 제도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도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들에 '권고'를 하는데, 대상 기관들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걸 거부하거나 이행 의지를 안 보이면요.

인권위가 그걸 '공표'할 권한도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것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정부의 '의지'겠지요?

국가가 '가해자'인 사건의 책임, 당연히 국가가 지겠다는, 기본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김성수 기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국가 사과는 피해 회복 첫 걸음…‘의지’의 문제
    • 입력 2022-09-29 21:34:38
    • 수정2022-09-29 21:47:13
    뉴스 9
[앵커]

이번 '사과는 없었다' 연속 보도를 함께 취재해온 김성수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과를 권고한 진실화해위원회도 엄연한 국가 기관인데 왜 정부는 사과를 잘 안하고 있는 거죠?

[기자]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기류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여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란 생각, 공무원들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몇 달 전부터 취재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권고 '이행 의지'를 가진 기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례로 어떤 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못 구해서' 사과를 못했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피해자, 저희 취재진이 '하루 만에' 수소문해서, 인터뷰한 내용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게 2010년이니까, 국가의 이런 '미적거림'은 12년째 이어져 온 셈입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겠군요.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끝까지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가장 큰 것은, 피해자들에게 찍힌 '낙인'입니다.

국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 걸로도 모자라서, 거기 뒤따르는 각종 '오명'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삼청교육대 같은 겁니다.

부랑자를 갱생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그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끌려갔는데요.

갖은 고초를 겪고 풀려나와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삼청교육대 출신' 이라는 색안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간첩 조작' 등의 여러 과거사에서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빚어졌고, 피해자들은, 취업이라든가 사회 생활,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파탄 나는 2차, 3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낙인을 지워줄 책임, 당연히 국가에 있겠지요?

공식적인 '사과'가 첫걸음일 테고, 그 바탕 위에서, 손해배상 같은 법적 절차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권고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기자]

일단은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힘'을 좀 더 실어줘야겠지요?

성격이 비슷한 기관으로 '국가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인권위 제도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도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들에 '권고'를 하는데, 대상 기관들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걸 거부하거나 이행 의지를 안 보이면요.

인권위가 그걸 '공표'할 권한도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것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정부의 '의지'겠지요?

국가가 '가해자'인 사건의 책임, 당연히 국가가 지겠다는, 기본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김성수 기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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