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배 땅 방치

⊙앵커: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활용하지 않고 놀려둔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국유지가 자그마치 4억 2000만평,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국유지 6000평.
공시지가만 376억원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0년 매입했지만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입니다.
토지용도가 한정돼 있지 않아 개발과 활용이 쉬운 잡종지인데도 건물 신축은 물론 임대도 주지 않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땅이 전체 잡종지의 77%인 4억 2000만평, 서울시 면적의 2배입니다.
⊙박의례(대전시 만년동):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놀린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일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조달청이 지난 99년 광주지방조달청 신축부지로 매입한 땅 7000여 평도 5년째 비어 있습니다.
행정청사를 짓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토지 역시 263만평 4770억원 상당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행정청사의 토지이용률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중심에 있는 이 세무서의 용적률은 57%, 법적 용적률 60%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곳에 15층 건물을 지을 경우 임대시 690억원, 분양시 270억원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한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는 예측했습니다.
⊙유충흔(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국유재산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인 유지,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런 막대한 국유지에 들어간 돈은 결국 국가예산.
좀더 긴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수익도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낭비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 국민세금을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 돈 써놓고 그 본래 목적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자: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막는 한 방법입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