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버려야 타낸다”

⊙앵커: 해마다 연말이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할 것 없이다 쓰지 못한 예산을 마구잡이로 몰아쓰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한이 임박한 정책개발비를 기한 내에 다 쓰기 위해서 기를 쓰는 모습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일정이 적힌 회의실 배정표입니다.
예약이 밀리다 보니 10월까지도 빈 곳이 없습니다.
⊙이기호(국회 시설관리담당): 일정이 꽉 차 있으니까 없죠.
⊙기자: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이기호(국회 시설관리담당): 예, 어렵다는 거죠.
⊙기자: 정작 공청회에 가보면 좌석은 텅 비기 일쑤.
재탕, 삼탕식 토론회도 적지 않지만 회의실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해 100억원에 이르는 국회 정책개발비 사용기한이 오는 10월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별로 똑같이 2600여 만원이 배정된 정책개발비를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돈이 남아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원실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 변조): 기한 내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니까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호텔 행사에서 식비로 천만원 이상 쓴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시간에 쫓긴 나머지 손쉬운 행사 위주로 예산을 나눠먹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각 의원실에 배당하는 공돈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어떤 정책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원칙과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예산을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예산이 새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똑같이 2000여 만원을 나눠주기보다는 인센티브성 예산의 몫을 더 늘리는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