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예산은 눈 먼 돈

⊙앵커: 정부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낭비 사례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생색내기용으로 예산을 부풀려놓고 엉뚱한 곳에 전용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대사병 취업지원을 위해 국회는 10억원을 증액해 군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교육용 CD구입에 고작 4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99.6%는 인건비로 전용됐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인건비를 손쉽게 충당한 겁니다.
국회는 또 농가를 돕는다며 군의 양파주스 비용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4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식비로 썼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지난 24일): 1차의 시제품이 냄새 때문에 젊은이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기자: 창원교통방송 예정 부지입니다.
방송국 설립허가를 받기도 전에 13억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지역 의원들이 예산배정을 적극 밀었지만 허가를 못 받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원희(교수/경실련 예산감시팀장): 지역구 특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둔 예산들이 특히 불용이나 이월의 예산집행 과정의 부실을 많이 낳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지리산권 개발사업과 해외유적지 보존사업에도 의원들이 몇 억원씩 선심을 썼지만 원래 목적에서는 빗나갔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증액된 2004년도 예산은 1조 3000억원, 이 때문에 쌀 소득 보전기금과 재해대책 융자금 등 꼭 필요한 수천억원이 대신 깎였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불용이라는 고질적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전용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예비 타당성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