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단체 “방송법 훼손하는 월권”…EBS “공적 역할 후퇴”

[앵커]

EBS 교육방송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공적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과 KBS 수신료 국회 특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효연 기잡니다.

[리포트]

KBS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의 3%를 매년 EBS 교육방송에 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194억 원입니다.

또 2TV 등 KBS 일부 채널의 광고는 묶음 판매 형식으로 EBS에 지원되는데, 매년 100억 원 안팎입니다.

KBS는 또, EBS 프로그램의 지상파 송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수신료가 급감하면, EBS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E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축소로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 간담회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세력 일각의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런 걱정마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영방송과 언론자유와 언론민주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이 결여돼있다."]

언론단체들은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방송법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법령을 교체해야 하는 행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과 TV 수신료 관련 국회 특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