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차 6자 회담에서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네바 합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기된 제네바 합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준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4년 전쟁위기로까지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가능성을 연 북미간 약속이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 경수로 2기 제공,연락 사무소 개설 등 구체적 시간표까지 넣은 잘짜여진 이행 계획표 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합의도 결국 사문화됐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은 합의문구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애초부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협상을 맡았던 갈루치 대표가 밝혔듯이 미국은 합의문에 싸인을 하면서도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동결 이상의 핵폐기는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 "지난 제네바 합의가 지난 10년동안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결국은 북미간 불신구조가 팽배했기 때문에 약속 이행하는 과정이 곧 신뢰 획득해 가는 과정이고, 신뢰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바로 약속을 담보해 내는 과정이라는, 선순환 관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네바 합의에선 또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거의 배제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것입니다.
남북이 동시에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철기(동국대 교수) : "이번 북한 핵문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역시 북미간 신뢰의 초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북미간에 진정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 급선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4차 6자 회담에서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네바 합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기된 제네바 합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준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4년 전쟁위기로까지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가능성을 연 북미간 약속이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 경수로 2기 제공,연락 사무소 개설 등 구체적 시간표까지 넣은 잘짜여진 이행 계획표 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합의도 결국 사문화됐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은 합의문구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애초부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협상을 맡았던 갈루치 대표가 밝혔듯이 미국은 합의문에 싸인을 하면서도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동결 이상의 핵폐기는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 "지난 제네바 합의가 지난 10년동안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결국은 북미간 불신구조가 팽배했기 때문에 약속 이행하는 과정이 곧 신뢰 획득해 가는 과정이고, 신뢰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바로 약속을 담보해 내는 과정이라는, 선순환 관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네바 합의에선 또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거의 배제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것입니다.
남북이 동시에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철기(동국대 교수) : "이번 북한 핵문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역시 북미간 신뢰의 초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북미간에 진정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 급선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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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에서 배운다
-
- 입력 2005-09-21 21:01: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4차 6자 회담에서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네바 합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기된 제네바 합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준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4년 전쟁위기로까지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가능성을 연 북미간 약속이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 경수로 2기 제공,연락 사무소 개설 등 구체적 시간표까지 넣은 잘짜여진 이행 계획표 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합의도 결국 사문화됐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은 합의문구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애초부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협상을 맡았던 갈루치 대표가 밝혔듯이 미국은 합의문에 싸인을 하면서도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동결 이상의 핵폐기는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 "지난 제네바 합의가 지난 10년동안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결국은 북미간 불신구조가 팽배했기 때문에 약속 이행하는 과정이 곧 신뢰 획득해 가는 과정이고, 신뢰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바로 약속을 담보해 내는 과정이라는, 선순환 관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네바 합의에선 또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거의 배제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것입니다.
남북이 동시에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철기(동국대 교수) : "이번 북한 핵문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역시 북미간 신뢰의 초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북미간에 진정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 급선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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