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관건

<앵커 멘트>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이후 집 값과 땅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입법화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폭등에서 폭락으로! 831 대책 발표를 전후해 부동산 폭등세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 대책 가운데 실제 시행된 것은 거의 없지만 강력한 정책의 예고만으로 시장은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 팔기를 망설이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김희선(부동산114):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매물은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들입니다.대책들이 입법화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면 10.29때 처럼 집 값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모두 14개, 이가운데 주택법과 종부세법등 6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의 경우 6억으로 하고 세금 증가 상한선을 3배로 높일 방침인데 반해 한나라당측은 부과기준과 상한선 모두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과 분양권 전매 금지도 이견이 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대책의 취지대로 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치권,시민단체,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일 입법화 과정에서 대책이 흔들리거나 후퇴하면 투기 바람은 언제던지 불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일관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