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불신이 원인

<앵커 멘트>

위기의 쌀농사 무엇이 문제인지,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고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도입된 공공비축제 문제를 살펴봅니다. 50여년만에 제도가 바뀐데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커서 연착륙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농사를 살려내라!"

출하 거부와 야적 시위, 대규모 상경 투쟁으로 이어지는 올해 농민 반발의 직접적 원인은 추곡 수매 폐지에 따른 쌀값 폭락입니다.

<인터뷰> 장지동(경남 함양) : "수지가 맞아야 농사 지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어봐야 손해만 가는데 힘만 들고..."

비싼 값에 사들여 쌀값을 지탱하던 추곡 수매와 달리 공공 비축제는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정한 목표가는 17만 원, 현 시세 13만 9천원을 가정할 경우 차액인 3만 천여원의 85%, 2만 6천 여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인터뷰> 박해상(농림부 차관보) : "완전 개방이 되면 국제 경쟁력도 갖춰야 합니다. 가격은 시장 원리에 맞춰서 가격에 맡기고 소득은 정부가 개입해서 소득 지원이 되도록..."

그러나 쌀값은 정부 예상치 5%를 훨씬 넘어 평균 13.6%가 하락했고, 농민들의 출하 거부로 정부의 벼 매입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농민들은 갑자기 매입 벼의 기준가를 없애고, 소득 보전의 기준까지 전국 평균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정부가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 : "수매제를 같이 병행해서 서서히 진행했어야 옳은데 해보지도 않고 공공비축제를 도입 했기 때문에 약 20%에서 30%까지 떨어지는..."

실제 쌀값 차이가 가장 큰 경기도와 전남 지역을 비교할 경우, 현 제도대로 소득 보전이 이뤄지면 같은 정부 수매 쌀이라도 가마당 최대 3만원이 넘는 소득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착륙 실패와 사태 악화의 원인은 과거 땜질식으로 이뤄져온 농정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서진교(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와 농민단체가 만나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이를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고, 이런 모습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제도 못지 않게 농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노력,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