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로 경쟁력 키워야

<앵커 멘트>

오늘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우리농촌은 이제 값싼 외국쌀들과 경쟁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영농규모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째 쌀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 김춘성 씨, 3천 6백 평으로 시작했던 쌀 농사 규모는 본인 소유 3만 평에 주변 논 2만 평을 빌려 모두 5만 평으로 늘었습니다.

한해 수확량은 80kg 기준으로 천 4백여 가마.

연간 매출 1억 5천 만원에서 비료 값 등 생산비와 임대료를 빼면 1억 원 정도가 한 해 소득으로 남습니다.

<인터뷰>김춘성(전북 정읍시 이평면) : "크게 지어야 기계도 큰 것을 살 수 있고 기계 큰 것으로 많이 짓다보면 영농비가 절감됩니다."

실제로 영농의 규모가 커질 수록 단위 면적당 직접 생산비는 줄어듭니다.

영농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2헥타 이상 쌀 전업농의 경작 면적은 10년 사이 9배가 늘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과 경영 이양 직불제를 통해 10년 뒤인 2014년까지는 6헥타 이상의 전업농 7만 가구에게 국내 쌀 생산의 절반을 맡긴다는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녹취>박해상(농림부 차관보) : "천상 규모화가 되어 영농 넓혀가야 합니다.예를 들면 과거 10마지기 지어서 천원 수입 있었다면 앞으로는 12마지기,13마지기 지어서 천원 정도 수입을 얻는거니까요."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쌀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유지를 위해 규모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규모화는 역효과만 내는 만큼 시장 기능에 맡기고, 정부가 재원을 소득 보전 등 농촌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터뷰>이정환(GS&연구소 이사장/前 농촌경제연구원장) : "정부는 수단도 없으면서 수단이 없으니까 효과도 없으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반발만 사고, 7만호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쌀농가가 100만호나 되는데..."

영농의 규모화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거슬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농촌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